클로징이란 — 사인(sign)과 클로징(close) 사이에 벌어지는 일
스프링워터는 클로징 준비를 납입기일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사회 결의서 초안, 납입금보관 계좌 확인, 등기 소요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면 납입기일 당일에 확인할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특히 납입금보관증명서는 발급 절차를 모르고 당일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만으로도 일정이 크게 단축됩니다.
투자 계약은 보통 '서명'과 '클로징'을 나눠 진행합니다.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에 서명해도, 실제 자금 납입과 지분 발행은 선행조건(CP)이 충족된 뒤 클로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서명일과 클로징일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일정을 잡으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클로징에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신주 발행 결의, 납입기일 지정과 통지, 납입금 수령과 증명서 확보, 주주명부 갱신, 변경등기입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 흐름이 같은 날짜에 맞물려야 하므로, 회사와 투자자가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납입기일 전 준비'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늦어지거나, 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 절차를 모르거나, 변경등기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금이 들어온 뒤에도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클로징 7단계 체크리스트
7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4단계입니다. 주금이 입금되었는지만 확인하고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챙기지 않으면, 이후 실사나 지분 확인 과정에서 납입 증명을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씁니다. 납입 당일에 은행에서 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단계는 이사회의 신주 발행 결의입니다.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행할 신주의 수와 종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이 결의 대상입니다.
이어서 납입기일을 정하고 통지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19조가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절차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입기일에는 투자자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 상법 제421조 제1항은 이사가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주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확보하고, 주주명부를 갱신한 뒤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신주 발행 결의 — 이사회가 정하는 것 (상법 제416조)
이사회 결의서와 납입 통지서의 숫자가 한 자리라도 다르면 나중에 지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스프링워터는 결의서·통지서·투자계약서 세 문서의 주식 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클로징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관에 신주 발행 관련 특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투자유치 목적의 제3자 배정은 이 요건과 연결되므로, 이사회 결의서에 경영상 목적과 필요성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의 내용이 명확해야 이후 단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행할 신주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여부,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 대상자와 배정 주식 수가 결의서에 그대로 담겨야 하고, 납입 통지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의와 통지가 어긋나면 납입 효력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 — 납입기일·전액납입·상계금지 (상법 제421조·제423조)
납입기일에는 투자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회사 명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면 납입 증명이 성립하지 않아 등기와 회계 처리가 모두 꼬입니다. 스프링워터는 납입기일 전날 회사 계좌로 소액 테스트 이체를 해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고를 막습니다.
주금납입의 핵심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421조 제1항). 둘째,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상법 제423조 제2항).
주주가 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입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 지위가 발생합니다.
납입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합니다. 상법 제318조 제1항은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법 제425조 제1항이 이 규정을 신주 발행에 준용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신주 발행 클로징에서는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 상법 제451조·제459조 기준
자본금을 어떻게 계상하느냐는 이후 라운드의 발행가액 구조와 배당 가능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스프링워터는 클로징 전에 무액면주식 여부, 자본금 계상액, 잔여 자본준비금을 세무·회계 담당자와 함께 확정해 두고, 캡테이블 시트에 자본금·자본준비금 칸을 만들어 이후 라운드와 누적 관리합니다.
투자금 전액이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은 회사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자본금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법 제451조 제2항은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을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하고,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상법 시행령 제18조는 이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구체화합니다. 실무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이 범주입니다. 이 준비금은 상법 제46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상증자의 근거가 됩니다.
자본금 변경등기와 그 이후 — 상법 제183조·제427조·제335조
변경등기 지연은 대개 '등록면허세와 서류 준비'에서 막힙니다. 등기 신청 전에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과 첨부 서류(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등)를 확정해 두면 2주일 기한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스프링워터는 클로징 체크리스트에 등기 기한을 마감일로 명시해 관리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지분 변동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다음 라운드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등기 이후의 시효 규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상법 제427조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도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인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의 양도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등록을 선택한 회사는 상법 제356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부 등록 주식의 양도는 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